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노경은 기자] '보이스톡' 논란의 중심에 있던 망 중립성 정책 논란은 여의도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가계통신비 인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곧 선거공약 중 하나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이슈를 선점해 관련법안을 발의한다면 현안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의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올 대선의 핵심공약 중 하나가 망 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통신정책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중립성이 향후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토론회 자리를 마련, 방통위를 가리켜 담당업계의 화두가 된 m-VoIP 정책에서 사실상 손 떼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역할론을 문제 삼기도 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m-VoIP 지난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사의 망 관리 권한을 높인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통신사가 망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될 경우 MB 정부 이래 통신 산업 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를 위해 도입한 MVNO의 사업자 전체 매출액이 약 37~58%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금 우리는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MVNO 산업 활성화가 더뎌질 뿐만 아니라 MVNO 가입자들의 편익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망 중립성 논란이 통신업계를 넘어 전체 ICT 산업의 이슈로 부각되자 의원들은 법안발의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 내 망중립성 심사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과 관련한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사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의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망 중립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법안 검토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이론을 전제로 이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선택적·또는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무선데이터망에 과부하를 발생시켜 이통사에 과도한 망 부담을 주는 사업자는 일부 비용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입장은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요금제에 따른 m-VoIP 제한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보이스톡, 마이피플 등 최근 논란이 m-VoIP의 경우 통신사가 함부로 이들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접속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 내에서는 m-VoIP의 제한적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시민단체와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권은희 의원, 전병헌 의원 등 문방위 소속 상임위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등의 주제를 두고 향후에도 망 중립성 관련 열띈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m-VoIP 논란과 관련해 망 중립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시민사회와 입장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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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