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월·불용사업 특별관리, 4.5조원 확대
정부가 하반기 이월·불용 사업을 최소화해 4.5조원 수준으로 재정집행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
이는 당초 상반기 목표인 60.0%를 0.9%p 초과 달성한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특별관리하는 등 목표인 집행금액 4.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점검과 함께 하반기 집행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차관은 “상반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 유로존 불안 등 위기가 상시화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하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8.5조원의 재정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중 이월·불용이 4.5조원을 차지한다.
정부는 재정사업 집행률을 예년 평균(95.1%)보다 1.6%p(96.7%) 높여 집행금액을 4.5조원 수준으로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말 이월·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향후 집행실적을 특별관리키로 했고 또 이월·불용 최소화를 이유로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 질적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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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