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재정절벽(fiscal cliff)'을 구성하는 미국의 세율 인상이 대규모 고용 축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각) 언스트&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본취득세와 배당금 등에 대한 세금 인상 및 상위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한 세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약 5% 가량(71만 개)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언스트&영은 관련 보고서에서 세금 인상이 생산량을 1.3%, 주식 총액과 투자를 1.4~2.4% 정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또한 5% 가량 축소되며 1.8% 가량의 임금소득 하락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계세율 인상이 경제 규모와 고용, 투자 축소로 이어져 결국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간 25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미국인들에게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공화당 측은 모든 이들에게 세금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스트앤영의 보고서는 그 동안 조세 논쟁의 중심이 된 부자 감세 외에도 수입이 고객이나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기업(follow through business) 역시 최상의 소득군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기업이 미국 민간부문의 인력 절반을 고용하고 있고 여기서 연방 조세가 44%나 나온다.
연구에 따르면 감세 만기가 도래하면 최고 세율은 35%에서 40.9%로 올라가며, 배당에 대한 최고 세율은 15%로부터 44.7%까지 높아진다. 자본이득 세율도 15%에서 24.7%로 상승하게 된다.
한편, 국은 2011년 8월 의결된 예산관리법에 따라 올해말까지 의회에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또한 소득세 감연 만기에 따라 급격한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정책 요인에 따른 경기침체 유발 가능성에 대한 세간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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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