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수 한양대 교수 등 3개 논문 발표
[뉴스핌=배군득 기자]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10일 오후 3시 한국정보화진흥원 강당에서 ‘글로벌 ICT 미디어 생태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3개 논문이 발표돼 글로벌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제안한다.
전범수 교수는 ‘글로벌 ICT 미디어 생태계 변화’라는 주제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통신, ICT, 콘텐츠와 연계된 글로벌 기업들이 기존의 분리된 시장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사업다각화를 급격히 진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ICT 미디어 기업들 간에 경쟁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ICT 미디어 시장은 기존에 분리된 시장에서 통합된 시장으로의 생태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견해다.
전 교수는 기존 분리된 ICT 시장 모델 대신에 통합 시장으로서 ICT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재원 교수(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정준희 박사(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강사)는 ICT ‘미디어 융합 생태계(eco-system) 정책 방향’에서 수직적 모형으로부터 수평적 모형으로의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구조가 구축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지식산업 중심의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창조적 디지털 공유지 구축을 통해 공공가치와 시장가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정부는 촉진자, 조정자, 연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대호 교수(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러한 글로벌 ICT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쟁점’을 설명했다.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의 기반인 ICT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이끌 중심을 구축하는 입장에서 독임제 ICT부처를 설치를 제안하고 나선다.
독임제 부처는 방송통신과 융합 분야의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업무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능 등 업무 통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교수는 ICT 거버넌스는 독임제 ICT 정부 부처, ICT 정책심의위원회, 콘텐츠심의위원회 삼각 축으로 이뤄지는 체계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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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