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0~2세의 영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정부와 여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논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시작은 이랬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차관은 지난 3일 안산에 있는 협동조합 현장방문 도중에 동행한 취재기자들에게 ‘무상보육을 재검토하겠다’는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급히 기사를 송고했고 현장에 없던 재정부 출입기자들도 현장 취재기자들의 기사를 받아 바쁘게 기사화했다.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무상보육 재검토의 이유로 재정 부족을 들었다.
지난해 소득하위 70%까지 0~2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부안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100%로 즉, 상위 30%가 포함돼 전 계층으로 확대돼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OECD가 0~2세 영아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정신발달 등 영아의 환경에 좋다고 권고했다는 것도 검토 이유로 들었다.
김동연 차관의 돌발 발언 다음날인 4일 급히 기자실로 내려온 조경규 사회예산심의관(국장)은 ‘OECD 권고’라는 점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는 평균 30% 정도의 0~2세가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지지만 우리나라는 50%가 넘는다며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가수요까지 붙게 된 것 같다는 추론도 내놨다.
단지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후일담이지만 이날 김동연 차관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들과 전혀 논의가 없었던 말 그대로 돌발 발언이었다.
예산실 소속의 한 국장은 “그날 예산심의를 하다가 무상보육 재검토 기사가 나오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차관이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었다”며 “전혀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차관이 작심하고 발언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보탰다.
재정부 예산실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내년에 균형예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깎거나 삭제해야 한다.
예산실장 출신으로 김동연 차관에게는 정부안이 아닌 국회에서 임의로 통과된 보육료 지원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우리 경제나 사회환경과 맞지 않는다며 OECD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 뿐이라고 했던 정부가 갑자기 OECD권고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것은 모양새가 빠지는 얘기다.
정부는 0~2세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7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4대강에 쓴 예산은 알려진 것만 22조원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자문해볼 문제다. 또 지방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회에서 무상보육을 확대한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고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미래를 위해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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