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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VNO 활성화 종합대책 '있으나 마나'

기사입력 : 2012년07월05일 16:14

최종수정 : 2012년07월05일 16:14

해외 시장과 비교시 국내 MVNO사업은 걸음마 수준

[뉴스핌=노경은 기자] 지난 3월 말 정부가 통신료 인하 방안으로 이동통신재판매(알뜰폰, 이하 MVNO)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MVNO 사업자들이 여전히 가입자 유치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종합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3월 말 MVNO 가입자가 45만8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0.87%에 불과했던 점유율을 1%를 넘긴것은 고무적이나, 종합 활성화대책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MVNO 사업자들의 평가다.

                                                                                                              <자료출처=각사 취합>

5일 한국 MVNO협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76만5000명이 MVNO 사업자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인 5210만 명의 1.4% 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8.4%, 영국 12.6%, 프랑스 6.0% 등 해외 주요국가의 MVNO 점유율과 비교해봤을때 국내 MVNO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다. MVNO를 통한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시장 분위기는 활기차지 못하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의 지원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존 이전에 MNO 사업자에게 부여받은 휴대폰 번호를 MVNO로 옮기더라도 번호 변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전파사용료 징수를 면제키로 하는 등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의욕적이다.

일부 MVNO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에 비해 MNO의 움직임이 부족했다고 토로한다. 예를 들어 MVNO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방통위는 MNO 사업자가 MVNO에 부가서비스를 확대를마무리하라고 주문했지만 아직은 뾰족한 수 없이 논의중이기만 하다는 설명이다.
 
즉 기존 이동통신사(이하 MNO)와 부가서비스에 차별이 없어야 'MVNO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부각되는데 MNO와의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부터 중소 MVNO 사업자의 최대 고민거리로 꼽힌 유통망 확보도 문제로 지적된다. MVNO 사업자 가운데 가입자 확보에서 수월한 모습을 보이는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도 자사 홈쇼핑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MVNO로써는 위협적으로 느껴질수밖에 없다.

최든 들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MVNO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자체 자가수요가 가능해 군침을 흘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MNO 및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MVNO 활성화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감이 있다고 답한다.

이통3사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지금으로써 MVNO 시장 평가는 이르다. 기본적으로 통신사용양이 적고 음성통화 이용이 주를 이루는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습득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늦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기존 MNO에게 불안요소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역시 "가입자 수가 몇달 새 얼마나 증가했는가는 중요치 않다. MNO와 가입당시 일정기간 약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해지하고 당장 옮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MVNO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데 더욱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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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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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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