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함께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8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사업을 벌여 내수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달하는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맞먹는 수준이다.

투자재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초래해 재정부담이 큰 추경 방식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금의 사업성기금 증액, 공공기관 투자확대, 재정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 확보나 국가채무비율 축소 등 재정건전성을 꾀하면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약 3조원 가량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정부도 출자를 함으로써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 내수활성화 8조 5000억원 투입, 기금사업 및 공공투자 확대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8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확대 및 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재정투자사업을 보면 공공기금에서 2조 3000억원을 증액해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공공기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를 1조 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의 올해 예산집행률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4조 5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2조 3000억원이 증액되는 공공기금의 사업성 계획 변경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에 1조 2300억원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비축지원사업에 622억원을 투입하고 유통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과 보증연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확충한다. 중소기업창업자금을 16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정책자금도 800억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보증규모를 신용보증기금 2조 1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조 1000억원, 무역보험기금 3조원 등 모두 6조 2000억원으로 대폭 추가 확충한다.

공공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우려에 대응하기위해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 7000억원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조기 추진과 발전시설 보강, 댐 건설 등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68조 5000억원에서 69조 6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확대한다. 진도율 등 공정관리를 강화, 민간투자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요율을 높여 민간의 선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정부의 예산집행율을 상반기 60%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4조 5000억원 규모의 집행규모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산집행률을 95.1%에서 96.7%로 최대화하기 위해 점검체계를 마련, 현장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 산은 기은 통해 3조원 설비투자펀드 조성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설비펀드를 조성, 중소기업의 투자제약요인을 완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약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할 경우 정부가 이들 참여 은행들한테 출자를 함으로써 경기침체 우려와 리스크 부담 등에 따른 투자보수화를 막아줌으로써 성장성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과 기은 등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참여기관들에 대해 5~6% 가량을 출자,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설비투자자금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뒷받침을 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2013년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실효성과 탄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8조 5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국장은 “8조 5000억원의 재정투자 규모는 GDP의 0.7% 규모로 예년의 추가경정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경기보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산은과 기은을 통한 민간 설비투자펀드 조성에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1조 5000억원 가량의 투자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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