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위헌 여부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찬반 양론도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보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향후 대선 캠페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건 건강보험과 관련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높은 의료 비용과 비용 누수, 수백만 명의 비 보험 인구 등 남은 문제가 산적한 까닭이다.
이와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 동부시각 28일 오전으로 예정된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이 법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CNBC방송은 '오바마케어'가 합헌으로 결정날 경우에 법률적인 논쟁은 끝나겠지만 정치적인 논쟁까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5000만 명 이상인 미국의 비 보험 인구는 이 판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케어'가 실시될 경우 오는 2014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보험이나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
하지만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의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가 당선될 경우 법안 철회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전면적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치솟는 의료보험 예산이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위헌으로 판결날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높은 비용과 수많은 비보험 인구 등이 그것이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위헌 결정을 더 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자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37%로 합헌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비율(22%)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텔레비전 호스트, 칼럼리스트를 겸하고 있는 래리 쿠드로우는 '오바마케어'에 포함돼 있는 의무가입 조항이 고용 증진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지라도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대선 때까지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