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경제정책 평가
[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더불어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고용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대외충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반기 정책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국내 경기는 상반기 침체, 하반기 회복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렇지만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반기 경제정책은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와 미세 조정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9% 상승하는 등 개선되고 고용호조세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과 유가상승,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스 1차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등 대외충격을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흡수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 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가운데 양호한 펀더멘탈을 인정받아 신용등급 전망도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반기 정책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축소가 경기 회복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글로벌 위기 사태의 장기화를 전제로 가계부채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인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국장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한 전망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지만 하고(下高) 부분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당초 전망은 1분기에 유럽재정위기가 극대화되고 2분기 나아지면서 하반기 회복 전망이었는데 지연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재정위기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위험도 크지만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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