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곽도흔 기자] 유럽과 미국, 중국. 세계 경제의 3대축이 경기침체를 진압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경기부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또 EU 재정위기 여파로 선진국과 중국 등의 경기침체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도 예고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기금 지출을 늘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준하는 부양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박 장관은 “지금 추경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 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증액 규모는 이달 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정부가 현 상황에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호이 코르 IMF 미션단장은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 정부의 연례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코르 단장은 “경기둔화가 점차적으로 천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 예산 수준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금을 증액해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경기 둔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경기부양책으로 기준금리 인하도 제기된다.

이같은 방식은 주로 외국계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BoA 메릴린치는 한국이 대외 위험요인들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하를 지렛대로 삼아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도 한국은행이 충격 요법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일시적으로 꺼내 들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현재도 기준금리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는 효과만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정부 지출을 추가로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추경은 이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다. 추경예산 편성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극심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만 추경이 가능하다.

국내 경제가 올해 적어도 3%대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스페인의 국채 발행 성공 등으로 유로존 사태도 점차 진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덜렁 추경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며 “올해 경제가 어렵지만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하반기 수출여건 및 대응과제’를 발표하고 하반기 총력 수출지원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입 여건은 FTA 효과 가시화, 제2의 중동 붐, 한류 확산 등 기회요인이 있는 한편 EU 재정위기 지속, 중국경제 둔화,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업종별·지역별 동향 점검을 위해 월·분기별 민관 합동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으로 무역 1조 달러를 수성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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