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럽 의회가 유로존 회원국들의 개별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 주요 기관들이 역내 개별 국가의 경제와 금융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리셰 전 총재는 현재 위기 수준을 고려하면 유럽은 새로운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의 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절차는 더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리셰 전 총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가 이같은 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런 절차에서 유럽의회는 EC의 제안을 과반수 표결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원국 출신 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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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