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수년간 5000억 유로 이를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최근 잇따른 재정 문제로 스페인의 구제금융 필요성이 절실해 진 가운데, 구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두고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재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관계자들은 구제금융에 나설 필요가 없기를 바라고 있지만 스페인 정부의 방키아 구제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행, 경기침체 악화 등 금융 혼란은 점차 고조되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페인의 구제금융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올 여름부터 이용 가능할 유럽 구제금융 기금으로는 해결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들은 스페인이 채권 시장에서 추방되고 유럽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기금에 의존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향후 몇 년 동안 500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현재 올 여름부터 약 7000억 유로의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이 작동되겠지만 이 기금이 얼마나 신속히 효과를 나타낼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30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인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 몇 달 동안 스페인 국채의 유일한 매입 기관은 스페인 은행들에 불과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예산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매입 기관이 자국 은행들에 불과한 데다 국채 가치 역시 급락하고 있어 스페인 정부와 은행들이 운명을 함께 하게 된 것. 최근 국채시장에서 스페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위험 수준인 7%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스페인이 결국 유럽 구제금융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과연 예산 적자목표 달성과 같은 까다로운 구제금융 조건을 스페인이 충족할 수 있을지 역시도 의문이다.
특히 올 1월부터 4월까지 스페인의 예산 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26%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막대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출과 세수 급감, 실업수당 지출 급증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스페인이 적자 수준을 현재의 8.5%에서 올해 목표치인 5.3%로 끌어 내리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그라나다 대학 경제학 교수 산티아고 발베르데는 “스페인은 과다 차입국(highly leveraged)”이라면서 “스페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국적 해법이 아닌 유럽 차원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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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