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400조를 돌파했다.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조원으로 커졌다.

또 기업의 회계기준을 처음 도입한 결과 국가 전체의 자산은 1520조원이었고 부채는 770조원을 기록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402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보면 GDP의 32.6%로 전년도 31.9%보다 0.7%포인트가 늘어났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 17조 800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국가채무는 420조 7000억원으로 증가, GDP의 34.0%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대비 6000억원이 감소,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증가액은 모두 28조 5000억원이었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지난해말 현재 181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6000억원이 감소했으며, 국유재산 현재액은 87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56조 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지난 2005년 이래 6년만에 국유재산에 대한 가격평가를 한 결과 530조 3000억원이 늘었고, 공공용재산의 결산 결과 127조 5000억원을 신규편입하면서 대폭 증가했다.

물품 현재액은 10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8000억원, 21.3%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기업의 회계방식대로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재무결산을 한 결과, 국가 총자산은 1500조원이 넘었고 부채는 77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 자산은 1523조원이었으며 부채는 774조원,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749조원을 기록했다.

먼저 자산을 항목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263조 5000억원, 투자자산이 483조원, 일반유형자산이 492조 9000억원, 사회기반시설이 274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 항목을 보면 국고채 발행 등에 따른 등 장기차입부채가 294조 8000억원이었으며, 장기충당부채가 374조 8000억원 등을 나타냈다.

부채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국가채무로 인식했던 국채와 차입금 외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부채가 합산된 결과이다.

특히 장기충당부채 중에서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을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와 현재 재직자에게 평생동안 지급될 연금지급액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가정해 산출한 규모이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말 GDP 대비 2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부의 재정관리국의 권준호 회계결산과장은 "민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처음 만들게 됐다"며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이 들어가면서 부채가 커졌지만 이는 모든 국가에서 국제비교할 때는 제외하므로 국가채무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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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