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해제 맞지만 아직은 안돼…대기업 일자리 큰 기여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5일 "중산층 이하 계층이 사는 주택가격은 가격은 절대 올라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매체들과 가진 오찬에서 "우리 때만 해도 보통 직장에서 안 먹고 안 쓰는 전제하에 5~6년 정도 소득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년씩 걸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는 해제돼야 된다고 본다. (서울 강남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지역적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부동산은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강남의 경우 투자를 한 사람에 대해선 아직도 인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DTI를 40%에서 50%로 10%포인트 완화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거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며 "1~2년마다 이사다니는 건 정상이 아니고, 주거안정이 안되면 다른 일도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는 정부가 맡아서 커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면 단지가 허술해지고 슬럼화가 되는데 이 문제를 고쳐야 된다"며 "중산층을 위한 편리하고 안락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도 분양 보다도 장기임대를 했어야 했다. 그것만 잘 해도 전셋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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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경선에서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한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대기업이 거둔 수익과 일자리 공급량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한 뒤 "지난 5년간을 본다면 대기업들도 일자리 창출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손녀가 나와서 쓸데없는 짓 하는건 사람들이 민감해 할 부분"이라고 말해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2~3세들이 카페, 제과점 사업에 뛰어들어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침범, '상생'에 역행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고용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세대와 기성세대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젊은세대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기회를 안 주는 건 잘못됐으니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총선공약이 이행이 급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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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