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지식경제부>

이번 방안에는 시장창출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건설은 물론 R&D, 금융지원 등이 망라됐다.

특히 최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하락 등의 어려움과 함께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조석 제2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 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과 유럽의 보조금 축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 태양광 업계의 위기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3년간(2007∼2010) 태양광에너지 매출이 13.3배, 수출이 26.4배, 일자리가 7배 증가했고 태양광 설치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 하락, 재고 증가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와 맞물려 자본제약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태양광 관련 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과 국내외 수요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세부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국내 단기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향후 3년간 260MW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조기에 건설키로 했다.

원래 향후 5년간(2012~2016년) 계획된 1200MW 태양광 의무량을 4년으로 축소한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지구 내 발전부지 활용 촉진, 수상태양광 RPS 가중치 조정 및 신설,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 집행, 산업단지 공장지붕 및 주차장에 선루프 벨트 구축 추진 등이 제시됐다.

수출 및 R&D지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출보증 제공, 태양광시장 해외종합정보센터 구축, 태양광 설비인증 국제상호인증 추진,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출서류 간소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벨류체인별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결정질 통합형 R&D를 추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기술 등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태양광 핵심분야 선제적 인력양성(‘GET-Future 사업’)도 추진해 10년간 72억원 투입,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최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또 금융지원도 확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 한시적 융자지원을 재개하고 태양광 금융 119센터 설치, 햇살가득홈사업 신재생 융자자금 신규지원,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태양광 분야 팩토링 금융지원, 장기 성능보장보험 도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근 침체 속의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박대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대책이 태양광에 한정되지 않고 풍력, 바이오 등 각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진행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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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