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원내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개원협상 때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상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종부세를 낮추고 부자감세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던 지방교부금 등이 너무 많이 삭감돼 현재 지방재정이 파탄 직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축하전화와 함께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한 송 시장은 "0-2세까지의 보육료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국회의 의결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50% 정도를 매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도 예산안을 전부 통과시킨 이후 작년 12월 말에 급작스럽게 0-2세의 보육료가 통과되는 바람에 지방정부가 이론상으로 3279억을 매칭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7000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며 "올해 6~7월 경에는 보육료가 고갈돼 실제로 추경을 할 재원이 없는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지방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