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헙업법 관련 신고만 과반수 차지
[뉴스핌=한익재 기자]172개 공공기관에서 지난 6개월간 접수한 공익신고중 80%정도가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6개월(2011.9.30~2012.3.31)간 172개 공공기관(권익위 포함)에 총 4만 4,50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3만 8,061건이 처리됐으며 이가운데 78%가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련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소관 법률별 신고내용을 보면 보험업법이 2만2167건,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6753여건, 상호저축은행법이 5519건,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차지해 금융관련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1160건,식품위생법이 103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소비자이익’(중앙행정기관- 58.4%, 공직유관단체- 100%)과 관련된 공익침해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환경’(41.8%)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 신고를 분석해보면 ’소비자이익‘과 관련한 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3만 8,984건(87.6%)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이익’(58.4%)과 ‘공정경쟁’(34.9%)분야의 공익침해신고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41.8%)과 ‘건강’(34.4%)분야의 침해신고가 많았다. 공직유관단체는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의 신고가 10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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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