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로존 위기 '첩첩산중..하반기 ‘잿빛’

기사입력 : 2012년04월21일 04:59

최종수정 : 2012년04월21일 07:51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스페인을 필두로 한 유로존 부채위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꼬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6%를 넘나드는 가운데 구제금융 요청설이 고개를 들었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그밖에 주변국 역시 경고음을 내고 있다.

◆ 포르투갈 9월 고비, 이탈리아도 적신호

오는 9월 포르투갈이 두 번째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할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모간 스탠리는 포르투갈의 경제성장이 크게 위축되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위에 이른 만큼 추가적인 구제금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2%에 육박하고, 신용부도스왑(CDS)은 디폴트 확률이 61%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해 1.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성장률은 3.4%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모간 스탠리는 포르투갈이 정부 예측이나 시장 전망보다 깊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9월 2차 구제금융 요청에 이어 중장기적으로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신호는 이탈리아에서도 켜졌다. 스페인이 EU와 약속한 재정적자 목표치를 수정한 데 이어 이탈리아가 균형 예산 달성의 목표 시기를 늦춘 것.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움직임은 유로존 주변국에 대해 EU 정책자들이 요구하는 고강도의 긴축과 엄격한 재정 목표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는 프랑스 역시 정치 변수로 인해 재정 목표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상대적으로 강한 재정건전성을 갖춘 네덜란드 역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 이후 재무 목표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정치 변수, 위기 상황에 得보다 害

스페인 국채 수익률만큼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 중 하나가 프랑스의 대선 향방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패배하고 17년만에 좌파 정권이 탄생할 경우 유로존의 버팀목이 되어 온 이른바 ‘메르코지’(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톨령을 일컫는 말) 동맹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

금융시장은 프랑수와 올랑드 후보가 승리할 경우 프랑스의 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공공 부채가 GDP 대비 90%에 이르는 가운데 올랑드 후보가 EU와 체결한 재정협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장 불안감을 조성한 것.

최근 프랑스의 국채 수익률 및 CDS 프리미엄 상승은 대선 변수와 무관하지 않다.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올랑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시장지표 긴장감 고조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6% 선에서 등락하는 한편 이탈리아 역시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연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탈동조화 기대가 고개를 들었던 것과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20일(현지시간) 스페인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6.04%까지 오른 후 4bp 오른 5.96%를 기록했다.

유럽 15개 국가 CDS를 추종하는 마르키트 아이트랙스 소빅스 웨스턴 유럽 인덱스는 3.5bp 상승한 286.5를 기록해 3주 연속 상승했다. 유럽의 25개 은행 CDS를 추종하는 지수 역시 3.5bp 오른 258.5를 나타냈다.

스페인의 국채 CDS는 16bp 뛴 514bp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탈리아 국채 CDS는 16bp 오른 472bp를 나타냈고, 프랑스 CDS 역시 지난주 187bp에서 202bp로 올랐다.

HSBC의 스티븐 킹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의 눈이 온통 스페인을 포함한 주변국에 집중됐다”며 “앞으로 부채위기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더 큰 폭으로 침체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