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신임 금융화통위원 내정자들에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킬 것을 국민앞에 공개 서약할 것을 요구했다.
한은 노조는 16일 성명서에서 신임 금통위원 내정자들에게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애매한 입장 표명으로 자신의 생각을 감춰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어 “금통위 의사록 실명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금통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통위원 스스로 역사적 책임감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실명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 경영자율성에 대해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노조는 “한은 내부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한은 조직장악력을 강화해 조직을 위축시킴으로써 중앙은행 고유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명저지 투쟁 등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금통위원 후보) 인사의 면면을 볼 때 향후 금통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내정된 금통위원들이 정통 재정부 관료거나 이명박 선거캠프 정책고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등 친정부적 경력을 가지고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게 한은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또, “지금도 금통위원 중 1명이 관료출신이고, 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은 감사 역시 관료출신 인사”라며 “그럼에도 또 다시 재정부 출신 관료를 금통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금통위를 정부의 통제권 내에 두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 한은 부총재보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인사를 내정해 한은 직원들의 분노를 샀음에도 또 다시 KDI 출신 인사를 금통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금통위를 재정부 뿐 만이 아니라 KDI 출신들의 인사 정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노조는 “금통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단기 성장정책을 견제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거시적인 통화정책을 소신있게 수행해야 할 금통위원에 대기업 출신 금통위원을 내정한 것은 현 정부의 대기업 위주 반서민 경제정책기조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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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