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위해 인프라 구축과 민관 경협을 해법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제시했다.
박재완 장관은 국내 기업이 중국의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비스 시장에 원할히 진출하기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를위해 첫째 각종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상호 시장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은 FTA 추진을 통해 상당 부분 걷어내고 시장진출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FTA 등 포괄적 제도적 틀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분야별 민․관 차원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중국의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경제구조의 불균형(imbalance)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농촌간 개발격차 해소,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등 도시화 등을 통해 전반적 소득 증가와 재분배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견인형으로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간의 균형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런 중국 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 주관 부처별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과 관계 기관의 수요 등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 즉각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고, 양국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 협상'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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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