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계철 위원장)가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망 차단' 제재안을 이르면 이달 말쯤 전체회의 의결안건에 상정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KT에서 망 차단과 관련한 의견이나 입장이 마무리되지 않아 방통위의 제재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2월 발생한 'KT의 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강제 차단'과 관련한 제재안을 마련, 한 달 내에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KT에서 삼성전자의 망 차단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KT의 의견이 모두 접수 받는 뒤 구체적인 제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안은 단순사항이 아닌 법률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제재안을 마련하되 한 달 내에 방통위 전체회의 상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께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망을 차단했다. 당시 KT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도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KT 또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접속제한 조치를 풀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방통위까지 나섰지만 망 접속제한 조치를 푼 것은 닷새가 지난 뒤에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원들이 망 차단과 관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법률적인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였으며 신용섭 상임위원 역시 "KT의 망 차단행위는 법률위반이면서 이용자(삼성전자)의 차별행위"이라며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제재안에 대해 통신업계와 스마트기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 따라 향후 통신업계와 스마트기기업체간 망 차단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거나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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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