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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정책에 LTE서비스 빠지나?

기사입력 : 2012년03월26일 15:43

최종수정 : 2012년03월26일 15:43

[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활성화 정책 골격이 갖춰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준비중인 방통위 MVNO정책에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가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자 MVNO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방통위에서 발표할 'MVNO 활성화 종합 대책'에 LTE서비스는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내부 검토 뒤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뒤 결정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통업계내에서는 MVNO 활성화 종합 대책에 LTE서비스를 제외시키는 걸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등 기존 이통3사의 LTE투자가 지금도 진행중이고 설비투자에 대한 자본 회임기간이 긴 특성을 고려할 때 MVNO에 LTE 서비스를 현 시점에서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을 방통위측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주장에 방통위가 밀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당초 취임일성으로  MVNO 활성화 방침을 밝혔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배경에서다.

그러나이통 3사의 주장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는  게 당국자들 입장이다.

이는 통신3사 모두 LTE서비스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LTE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지만 아직은 LTE서비스까지 MVNO사업자에게 열어주기가 부담스럽다는 통신3사의 입장이  반영된 듯 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LGU+)가 상반기 전국망을 구축하면 가입자 경쟁력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T도 역시 워프(WARP)라는 LTE 신기술을 통해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MVNO사업자까지 뛰어들 경우 시장가열은 불보듯 훤하다.

사견을 전제로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3사 모두 LTE 전국망 구축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망 구축도 끝나지 않은 LTE서비스를 MVNO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듯 하다"며 말을 아꼈다.

LTE 전국망 구축을 위한 올해 통신3사의 설비투자 규모도 만만치 않다. SK텔레콤이 2조3000억원의 설비투자 계획을 잡았으나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KT도 3조5000억원의 투자일정을 잡고 있다. LG유플러스도 1조4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신3사 모두 LTE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춘 MVNO에게 LTE서비스까지 보태지면 통신3사의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

이와달리 MVNO업계는 방통위 정책정활성화가 '앙꼬 빠진 찐빵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동등한 조건에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고 가격인하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 MVNO는 MNO와 공정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도 LTE서비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MVNO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국제로밍등 일부 서비스는 하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LTE서비스 마저 제외다면 자칫 MVNO정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로밍 서비스는 MVNO에 곧 허용한다는 게 방통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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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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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지표는 그린라이트...파월 잭슨홀 연설만 남았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연준은 파월 의장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지표가 계속해서 식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오자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급속히 확산된 침체 공포에 지난주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이 50bp(1bp=0.01%p) 인하라는 '빅 컷'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예상 수준의 완화 흐름을 보인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 예상보다 양호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 25bp 인하 확신이 커지는 상태다. 한국 시간 기준 16일 오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75%, 50bp 인하할 확률을 25%로 반영 중이다. 지표상 9월 인하에 대한 '그린라이트'가 확인된 만큼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에 따라 9월 인하 및 연내 인하폭을 가늠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진 '비둘기' 기대치 "뛰어 넘기 어렵다" 지적도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 잭슨홀 연설 이후 반응은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애널리스트들은 파월 의장이 9월 회의 전까지 지표를 봐가면서 공격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옵션은 열어둘 수 있으나, 시장이 기다리는 수준의 비둘기파 목소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파월 연설로 인한 달러 충격도 없을 것이며, 달러는 전반적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18명의 연준 위원 중 '비둘기파(dovish)' 메시지를 보낸 위원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단 한 명이며, '매파'로 간주되는 발언은 현재까지 5명의 위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쿠글러 이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이었던 지난달 16일 "2% 물가 달성을 위해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12명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매파적(Hawkish) 스탠스를 보인 5명 중 올해 연준 표결권을 가진 위원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두 명이다. 나머지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다. 보우먼 이사는 지난 10일 "단 하나의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 개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바킨 총재는 지난 8일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평가할 시간이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18명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 [사진=로이터] 2024.08.16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2024-08-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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