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대표 연임'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대통령 화답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19:2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20:23

"민생경제 회복 시급...의제 제한 없이"
"한동훈, 대표회담 하자...채해병특검 논의 기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18일 당선되자마자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문에서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18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입니다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서도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며 세 가지의 우선 논의 사항들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동훈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민생문제, 그 중에서도 장기화 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께서 약속하였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문제라도 우선 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꿈과 희망이 희미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김두관, 김지수 두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균형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두 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당의 비전은 더 커졌고, 미래는 더 밝아졌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출되신 최고위원님과 아쉬움을 삼킨 후보님들을 위해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꼭 다섯 분만 뽑아야 하느냐 이런 말이 많았을 만큼,
모두 훌륭한 후보들이셨고 멋진 경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경쟁을 가장 먼저 통과하신 김민석 최고위원님,
둘째 가라면 서러울 당의 전략가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아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확고한 집권 플랜 마련에 앞장서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전사, 전현희 최고위원님
정권의 숱한 탄압에 맞서 가장 먼저 승리한 투사,
서울의 강남 강북에서 고루 승리한 민주당 확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언론개혁의 상징, 한준호 최고위원님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피해를 온 몸으로 직접 겪은
당사자입니다.
언론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이 정권이 입틀막으로 봉쇄한
언론 자유를 확실하게 되찾을 것입니다.

자타공인 국방 안보의 최고 실력자,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처한 지금 전쟁 불안을 해소하고
든든한 국방과 국익 외교만이 평화와 안전
풍요의 길임을 확증하게 입증할 것입니다.

경제인 출신의 이언주 최고위원님.
다양한 민생경제 관련 대안을 제시해온 우리당 최고의 경제통이자 상대를 가장 잘 아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선택하신 다섯 최고위원님들
그야말로 민주당의 드림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튼튼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억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될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세상,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이제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침체, 국가 간 대립격화,
AI와 에너지전환 가속화는 위기일 뿐 아니라,
도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흥망을 결정할 것이고,
현재의 정치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는 것처럼,
경기침체기인 지금이 바로 국가가 투자할 때입니다.
특히 시급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부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국내 투자를 약속했던 외국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RE100의 보편화, 탄소국경세의 일반적 시행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힙니다.
수출국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방소멸 지방공동화를 신산업,
신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바람 농사, 햇빛 농사로 전기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깔면,
지방의 방치된 산골짜기, 쓰레기 가득한 해안가에서
바람 농사꾼, 햇빛 농사꾼들이 다시 몰려들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고
당장의 경기침체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돌아올 것이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송전거리비례 요금제로 지방의 저렴한 전기가 공급될 수 있고
거기에 규제 특례와 조세감면 제도까지 결합되면
지방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단초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AI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 역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노동을 대량 대체하고
산업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높은 생산력이 지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 보편적 기본사회라는
행복공동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준비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속 성장하는 행복공동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긴급한 국가과제는 산적한데, 정치는 대체 뭘 하느냐?'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과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 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가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어려운 민생문제,
그 중에서도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총선 당시 가장 좋은 정책으로
민생지원금으로 꼽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합시다.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약속하였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 더 듬직하고
더 유능한 수권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평화와 인권의 길, 민주주의의 길,
국민 행복의 길을 열어갈 정당도 곧 민주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것입니다.

탈락자가 구제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착실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노동은 고역이 아닌
자기 실현과정임을 인정하는 노동존중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강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위협을 벗어나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자주독립국가의 자긍심과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국민과 당원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당원 동지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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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4. 금융전문가 빠진 국민의힘, 퇴직연금 개편에 '소극적'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野 "국민연금 참여 '메기효과' 기대...'수익률' 개선이 핵심"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