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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尹 정권, 폭주...중도층도 야당 견제 바랄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19:58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9:58

"영수회담, 대통령실이 의제 제한한다고 하면 응할 생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18일 "중도층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계층"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이 정부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건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85.40% 누적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12.12%, 김지수 당대표 후보는 2.58%를 각각 기록했다.

이 대표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8·15 광복절을 둘러싼 사태라든지 인사 문제를 보면 국민께서는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통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 개헌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된 것만 부분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마치고 양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08.18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표와의 일문일답.

- 이재명 체제의 단일대오가 중도층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견이다. 중도층은 무조건적으로 특정 당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지닐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이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건 본질적 역할이다. 정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주권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로서는 강력하게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저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최근에 8·15 광복절을 둘러싸고 생긴 사태라든지, 인사를 보면 우리 국민께서는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요구할 계획인가

▲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제한 없이 현재 제기되는 국민 관심 사안, 국가 경영, 국정에 중요한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방식과 의제에 관계없이 영수회담을 통한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다.

- 그동안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에는 반대해 왔는데, 생각을 바꾼 이유는

▲ 생각을 바꾼 건 아니다. 여전히 정권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안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정권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관행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의회 구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이미 하셨다. 정치라는 게 내 뜻대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다.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정부가 정말로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걱정된다. 전에 저희가 정부안을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하자고 하는 바람에 결렬되지 않았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 접근해 주길 부탁한다.

- 상속세 완화에 대한 생각은

▲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 세율을 인하하는 건 중산층, 서민, 초부자든 똑같이 상속세가 줄어든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금액을 조정하자.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서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의 추가분에 대해 세금 40%를 내야하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 지구당 부활에 대한 입장은

▲ 원내의 국회의원들은 정치 후원도 받고 정치 활동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후원도 못 받고 하다못해 지역 사무실도 못 낸다. 정치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전자들의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당은 호남에서 석권하고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석권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역 정당적 성격을 갖는다. 마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 김두관 후보가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 다당제 등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게 대체적인 의견일 것이다. 의견이 거의 다 모아졌음에도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건 해당 시기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합의되는 것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다.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국민의힘도 선거 때마다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다. 합의되는 것만 부분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권력 구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년 후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개헌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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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4. 금융전문가 빠진 국민의힘, 퇴직연금 개편에 '소극적'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野 "국민연금 참여 '메기효과' 기대...'수익률' 개선이 핵심"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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