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이 22일 현재 60% 내외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끌어올리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11총선 의료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를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연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해 국민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은 경감키로 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의 경우 가계 전체가 위협받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 진료비의 공적부담을 높이고 개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지원을 40%로 확대하고 대기업 건강보험기금(매출 0.1%~1%)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 행위별 수가제도를 총액계약제(총액약가 포함)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누진률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해 완전한 무상의료를 시작하고, 2013년부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행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병인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의 장기요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요양시설보다 요양비가 저렴한 공공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읍면동 단위에 1개소 공공 재가요양기관, 시군구 단위 1개소에 공공 시설요양기관 설치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투자 대폭 확대,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등도 공약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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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