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주택 축소...4인 가족 못산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기존 85㎡에서 6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만 19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 규모를 65㎡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69.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1~2인 가구에 따라 주택규모도 소형화 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민주택규모 축소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으며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할 중형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국민생활 수준 상향에 따라 보다 큰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주택규모는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당시 등장했으며 당시 전용면적 85㎡를 한 가구가 인간답게 거주하는데 필요한 면적으로 규정했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사진=송협 기자]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를 넘지 않는 아파트는 각종 세제 혜택과 기금 혜택이 가능하다. 실제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 시 2.2%의 취득세를 내면 돼 중대형 아파트 취득세 2.7%보다 낮다.
최근 신규분양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중대형 면적보다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매매거래 시에도 중소형 면적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난 2008년 9월 이후 지난 1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격은 9%이상 하락했다. 반면 전용면적 60㎡ 이하, 60~85㎡이하 규모 아파트는 각각 0.86%, 4.96% 하락에 그쳤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했지만 국민주택 규모 변경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변경시 전세자금 대출, 국민주택기금, 청약통장 등 제도개선이 수반되야 한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지원 등으로 충분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처음 국민주택규모 도입 당시 짧은 기간에 작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며 “주택 면적에 대한 규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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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