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찻잔속 태풍?'

기사입력 : 2012년03월02일 10:39

최종수정 : 2012년03월02일 10:44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
[뉴스핌=노경은 기자] 오는 5일로 예정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는 현 정국흐름상 이번 청문회가 꼼꼼하게 진행되기는  힘들어  부실 청문회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원장직은 국회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문회 관문 통과가 쉬울 뿐 아니라, 의원들은 공천확정 시기와 맞물려 시기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전력투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공천확정 및 선거운동에 더 치우치다보니 인사청문회가 형식에 흐를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이번 청문회는 찻잔속 태풍격의 소강상태에서 유야무야 진행돼 오는 10일께 이계철 내정자가 공식적으로 방통위 위원장직에 임명될  것으로  방통위 및 국회 일각에서는 예상들 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정치 공방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사청문회법 상 방통위원장직은 국회 본회의 표결없이도 임명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여당이 밀어부치면 이 후보자의 임명은 어렵지 않다. 대법원장·국무총리 등의 직위보다 상대적으로 청문회 관문통과가 순조로울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 청문회 시기를 두고도 "때를 잘 만났다"라는 말도 나온다. 공천이 미확정돼 심사발표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은 청문회에 신경 쓸 심적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공천이 확정된 한 의원실 역시 청문회 질의서를 준비중이지만 지역구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주민 챙기기와 병행하다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문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제출받은 자료답변이 부실해 질의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1차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은 이미 지난주에 받고 검토중이지만 후보자와 공공기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며 영양가없는 답변만 보내와 질의서 작성에 애먹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벌써부터 질의서를 작성한 의원실은 드물것"이라며 "청문회 준비는 주말에 검토하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다.

한편, 5일 오전 10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이계철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 청취·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증인 또는 참고인 신문·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유기석 전 비씨엔이글로발 대표이사와 서동연 전 글로발테크 대표, 전용곤 크니아이 대표이사,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참석해 이 내정자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할 예정이다. 

또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내정자의 KT 사장 재임당시 KT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등에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여야 측 간사와 협의해 작성하고, 6일 위원회에서 곧바로 의결, 이르면 10일 전후로 위원장직에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