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 |
방통위원장직은 국회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문회 관문 통과가 쉬울 뿐 아니라, 의원들은 공천확정 시기와 맞물려 시기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전력투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공천확정 및 선거운동에 더 치우치다보니 인사청문회가 형식에 흐를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이번 청문회는 찻잔속 태풍격의 소강상태에서 유야무야 진행돼 오는 10일께 이계철 내정자가 공식적으로 방통위 위원장직에 임명될 것으로 방통위 및 국회 일각에서는 예상들 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정치 공방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사청문회법 상 방통위원장직은 국회 본회의 표결없이도 임명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여당이 밀어부치면 이 후보자의 임명은 어렵지 않다. 대법원장·국무총리 등의 직위보다 상대적으로 청문회 관문통과가 순조로울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 청문회 시기를 두고도 "때를 잘 만났다"라는 말도 나온다. 공천이 미확정돼 심사발표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은 청문회에 신경 쓸 심적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공천이 확정된 한 의원실 역시 청문회 질의서를 준비중이지만 지역구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주민 챙기기와 병행하다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문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제출받은 자료답변이 부실해 질의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1차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은 이미 지난주에 받고 검토중이지만 후보자와 공공기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며 영양가없는 답변만 보내와 질의서 작성에 애먹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벌써부터 질의서를 작성한 의원실은 드물것"이라며 "청문회 준비는 주말에 검토하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다.
한편, 5일 오전 10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이계철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 청취·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증인 또는 참고인 신문·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유기석 전 비씨엔이글로발 대표이사와 서동연 전 글로발테크 대표, 전용곤 크니아이 대표이사,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참석해 이 내정자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할 예정이다.
또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내정자의 KT 사장 재임당시 KT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등에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여야 측 간사와 협의해 작성하고, 6일 위원회에서 곧바로 의결, 이르면 10일 전후로 위원장직에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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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