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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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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3월 5일 열린다.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간 뜨거운 격론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와 방통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5일 열고 도덕성과 함께 방통위원장 자질을 따진다. 현재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잔뜩 벼르고 있다.  때문에 여야 합의로 이뤄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방위 민주통합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시점도 늦춰진 만큼 철저히 준비해 이 내정자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4월 총선 준비로 모두 바쁘지만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문방위 각 야당 의원실에서 최소 1명씩은 나와 인사청문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이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다. 특정기업의 로비의혹과 겸직논란, 병역문제 등이다.

이중 병역문제는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 내정자는 '귀휴'를 전역 사유로 밝힌 상태이다. 귀휴제도란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있었던 병역제도로 대학생활도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켰다.

민주통합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으나 이 내정자의 군복무와 대학졸업 시점이 이상하다"며 "앞으로 이 내정자의 병역문제도 짚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 내정자의 두 아들도 육군과 해군에서 18개월 군복무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내정자의 전역사유인 귀휴는 당시에 있던 병역제도의 하나"라며 "두 아들의 군복무 역시 병무청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의 제기한 이 내정자의 특정기업로비 의혹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내정자는 비리문제로 처벌을 받은 글로발테크의 비상임 고문으로 있으면서 3억원 규모를 급여명목은 받았다는 게 전 의원측의 주장이다.

전 의원측은 지난 2006년 2월 설립된 글로발테크가 이동통신업체인 KTF(현재 KT와 합병)에 납품하게 된 배경도 그렇고 첫해 350억원 규모의 매출성과를 낸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내정자의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 내정자가 글로발테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사장직을 맡은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 내정자가 글로발테크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사비전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다"며 "KTF 로비사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이 내정자를 고문으로 영입했던 전 모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해외출장 관계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 모씨는 조영주 당시 KTF 사장에게 수십억원규모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금은 현재 자원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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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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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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