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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그리스 등 유럽의 구제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치면서 과연 얼마를 출연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비중을 고려한다면 출연금은 대략 70억~90억달러 안팎의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일본의 경우 최대 500억달러까지 출연할 수 있다는 입장이 보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100억달러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
24일 기획재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오는 25~26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재무장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2일 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등 실무진이 먼저 멕시코로 향했으며,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열리는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도 지난 23일 출국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비롯해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캄보디아(아세안 의장국), 베넹(아프리카연합 의장국) 등 올해 초청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함께 한다.
이번 멕시코 G20 재무장관회의는 멕시코가 의장국이 된 뒤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이며, 세계경제 현안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국의 재정건전화와 IMF의 감시활동 강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완화, 녹색성장 등 경제 구조적 개혁방안 등 중장기적 의제들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유럽 차원의 자구 노력과 함께 IMF의 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 현안이 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깐느 정상회의에서 차기 재무장관회의에서 IMF 재원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유럽 사태가 하루하루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재완 장관, IMF 유럽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 뜻 피력
또 우리 정부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치는 와중에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중일 통화스왑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 바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한 <글로벌 코리아 2012: 공생발전 -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미래>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G20에 공감대가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그리스 등 유럽국가 지원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유럽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IMF는 일차적으로 5000억달러의 재원을 모으기 위해 G20 국가들에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하고 있다.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제기되고 있지만 IMF와 회원국간에 자발적 협의를 통한 대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에 처한 나라별 사정이 있겠지만, IMF의 경우 출연한 쿼터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쿼터 비율을 적용해서 나라 사정에 따라 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IMF 쿼터 비중이 1.41% 정도여서 IMF가 1차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5000억달러 가운데 대략 70억달러 가량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0년 글로벌 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쿼터 비중을 높이기로 한 2010년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1.80%에 달하게 되므로 90억달러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최대 500억달러까지 출연하겠다고 일부 외신이 전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110억달러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번 멕시코 회의에서 양자대출 등의 출연 방식이나 시기가 쉽게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이 아직까지 유럽 자체 해결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3월초 유럽정상회의가 예정된 만큼 유럽의 자구노력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시되고 실천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번 멕시코 회의에서 최대한의 의견 조율을 시도한 뒤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로 가능 과정에서 출연방법과 출연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3월초 열리는 유럽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어 재원확충 문제가 이번에 합의에 이르기가 힘들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IMF 출연은 외환보유액 활용할 듯, 3월 유럽정상회의 주목
우리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결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재원 확충에 참여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 EU의 자구노력 선행 ▲ IMF 일반계정으로 출연금 편입 ▲ 출연금의 외화보유액 인정 등이 전제조건으로 충족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말 현재 3113억달러 수준이고 2월 이후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증하고 있어 외환보유액이 더 증가될 전망이어서 외환보유액 축소 우려를 덜어낸다면 출연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또 IMF 출연 등을 의식한 듯이, 재정부는 지난 22일 예고 없이 나온 2011년말 외채 동향를 통해 2011년말 외채는 3984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9%에 불과해 선진국보다 낮으며, 대외채권이 4964억달러에 달해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다.
또 지난 22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한국의 양호한 외자조달 능력(external finances, '외부금융')이 해외펀드로 인한 잠재적인 쇼크 위험성을 줄여주며 'A+'인 국가신용등급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피치는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이 같은 외자조달 개선에 따른 잠재적 등급상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우리 정부의 IMF 출연 등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IMF는 이번 멕시코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G20의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낸 뒤 G20 지원을 통해 3월초 유럽정상회의에서 최대한의 방화벽 설치를 압박한 뒤, 3월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끝난 뒤 "새로운 그리스 구제안에 대해 IMF가 어느 정도 기여할지에 관해 다가오는 3월 둘째주에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IMF는 유럽이 합의한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액 1300억 유로 중에서 1/10인 130억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지원금 300억 유로의 1/3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IMF의 곳간이 바닥난 만큼 재원확충 문제는 G20에 매달릴 정도로 절실한 상태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