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들, 물가안정 기여한다더니 '불만'
[뉴스핌=곽도흔 기자] 한미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를 3월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하기로 한 가운데 수출업체와는 달리 수입업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특히 정부가 FTA의 또 다른 효과로 국내 수입품의 가격인하에 따른 물가안정을 꼽으면서도 수출업체만 편애한다는 불만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외교부가 한·미FTA 3월15일 공식 발효를 발표한 다음날인 22일 오후 조석 2차관 주재로 한진현 무역투자실장, 수출입과장, 업종별 협회와 단체, 무역 유관기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 이름은 수출과 수입 동향 점검이었으나 이 날 회의는 대부분 수출 동향 점검에 할애됐다.수입업체는 아예 초청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FTA로 수입관세가 인하되거나 없어지면서 수입도 크게 느는 상황에서 수입업체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원이나 장려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FTA로 인해 수입이 차지하는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해볼때 '정책 부재'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
예컨데 FTA가 체결됐음에도 칠레산 와인과 EU산 냉동삼겹살, 페루산 커피 등이 관세 인하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일부 수입유통업체의 폭리가 문제되고 있다. FTA를 체결의 과실이 최종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수입업체들의 배만 불린 셈이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후 4개월간 EU 수출은 5.5% 감소하고 수입은 22%로 크게 늘었다고 밝힌 것은 FTA체결로 인해 수입정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정부의 표현대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가 세계 경제규모(전 세계 GDP) 대비 61%로 칠레(87%), 멕시코(72%)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 되면 수입도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입업체나 수입품목의 유통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관세인하 등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물가를 잡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정작 수입업체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업협회가 지경부 산하단체로 있는데 수출을 주로 담당하는 무역협회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위상이 낮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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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