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지난 2008년 5년 단임제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이면 출범한 지 4주년을 맞는다. 특히 올해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말인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1992년 이래 만 20년만에 한 해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차의 마지막 해를 맞아 마무리하는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권력교체기 중립적 선거관리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경제정책면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분야 공약(公約)과 실적을 평가하면서 집권 5년차 과제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유주영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7·4·7 공약'이 전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래 경제규모 세계 7위’를 앞세우며 출범한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감세와 수출기업 중심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MB 노믹스’를 몰아붙이며 성장에 올인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낙제 점수다. 

◆ 이명박 정부, 공약(空約)으로 끝난 공약(公約)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7%의 절반 수준인 3.8%에 불과했고 국민소득은  여전히 2만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7대 경제 대국도 남은 임기인 1년안에 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4년 성장률이 평균 3.2% 수준에 그친다. 공언했던 7% 성장과 견주어 보면 절 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목표도 지난해 2만759달러로 2만달러 선을 간신히 회복한 데 이어 올해 2만3000달러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목표에서 한참 멀다.

마지막 한 축인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도 여전히 세계  12~13위권 수준이다. 

대기업 '퍼주기'식 정책이 성장과실이 서민·중산층으로 확산된다는 ‘낙수효 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온기를 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자리도 연간 60만개 창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연간 30만개 창출, 청년  실업률 절반 축소(7~8%→3~4%축소)를 약속하였으나 4년간 일자리는 연평균   20.2만명, 여성일자리는 연평균 6.6만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청년실업률은 4년 동안 평균 7.7%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기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경제 4년 성과: 공허한 '자화자찬'

청와대는 21일 '이명박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통해 "신속한 재정‧ 금융조치 등으로 ’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국책연구소인 KDI도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GNI는 2010년 2만달러에 다시 진입했으며, 2011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추정)함으로써 2년 연속 2만달러대 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지만, 공허한 외침이었다.

GDP는 청와대 자료에 의하면 주요선진국인 미국(0.25)보다 월등히 높은 3.1%를 이룩하였으며 EU와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러나 신흥국들과의 비교가 없어 사실상 보여지기 위한 통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기업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전국 2인 이상 비농가, 가처분 소득기준)도 2010년 기준  0.288로 전년도대비 줄었고 꾸준한 감소로 분배정도가 균등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자료를 통해 말했다.
  

<자료=이용섭 의원실>

재정부 관계자는 747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더 고꾸라질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금방 회복을 했다"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