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확보 위해 반도체생태계펀드 신규 편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을 올해보다 5.94% 더 많은 4조2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정부는 금융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금융위 예산은 4조2408억원으로 올해 대비 2387억원(5.94%)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예컨대 올해 3300억원이었던 새출발기금은 내년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새로 편성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생태계펀드에는 2800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일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을 기존 3300억원에서 1700억원 더 늘어난 5000억원을 편성했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2025년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방침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도 12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 최대 5명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에 3750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예산에 1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000억원이 편성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이 편성됐다.
새로 편성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채생태계펀드에는 28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2500억원을 반영한 수치다. 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펀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중 재정 300억원, 산업은행 자금 300억원과 민간자금 600억원 등 총 12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반도체생태계펀드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혁신성장펀드에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예산 2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재정 2000억원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거 재정이 투입된 펀드를 통해 투자됐다가 회수된 재원을 1000억원 활용하고, 산업은행이 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9000억원을 마중물로 활용한다.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129억원 편성됐다. 금융위는 이를 활용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국제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외진출 지원 예산 10억원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