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료계의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야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2025·2026년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 "숫자만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내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법적·정치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실제 계산 결과와 근거를 기반으로 논의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증원안을 제안한다면 이를 통일된 안으로 보고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 39개 의대를 포함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날 시작돼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하도록 돼 있어서 (의대 정원 규모를) 돌릴 수 없다"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각 대학이 숫자를 조정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에도 최소 한 달이 걸리는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하고 11월 수능을 보는데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시·수시 인원을 지금 변경하면 소송감"이라며 "의료계가 소송을 하면 이해관계 당사자인 수험생에게 100% 진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를 추진한 건데, 반발이 있다고 사과하라는 건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년 의대 증원 고수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 불가라는 두 가지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다각적·심층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그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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