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복지안동(伏地眼動 ), 선거 포퓰리즘에 내사설까지 '긴장'

기사입력 : 2012년02월13일 11:29

최종수정 : 2012년02월13일 11:36

재벌 개혁 트랜드에서 일단은 몸조심 우선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 주요 대기업들이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숨을 죽인 체 정국 변화에  온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선거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유난히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수 그룹들이 복지안동(伏地眼動)의 경계태세에 들어섰다.

근래 특정기업 세무조사설,  특정 경제인 내사설등 확인 곤란한  루머상 말들이 재계 안팎에서 나돌고 ,한편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서민경제 안정차원의 각종 정책(안)이  반(反) 재벌 트랜드속에서 불거지자  차라리 입을 다물겠다는 유구무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 특정 인맥에 편승하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게 대기업 복수 관계자들 전언이다. 

선거정국 현안을  기업 관심 밖으로 마냥 돌릴 수는 없지만,  자칫 정치논리에 잘못 휘말리면 공연한 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을 기업 관계자들이 적지않게 하고 있다고 한다.  방관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현 정국의 대기업 입장중 하나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

13일  국내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 대부분 대기업들의 흐름 아니겠냐"면서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정치논리로 연결되는 현 정국에서 더더욱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압박은 그냥 손을 놓고 바라볼 수도 만도 없는 노릇이다. 사전에 차단할 것은 하고, 한목소리로 요구할 것은 하자는 것에 많은 대기업들이 동참 의지를  조심스럽게 피력하기는 하나  막상 정면충돌은 피하고 싶은 게 속내다.

사실 최근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진출 업종 포기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결의는 이 같은 분위기의 한 단면으로 풀이된다.

단적으로 대기업의 '빵집·커피숍' 철수 이슈는 속내는 들여다보면 상생과는 거리가 있다. 대대적인 사업확장에 나선 대기업도 있지만 삼성이나 현대차 등은 억울한 상황이기도 하다. 민감한 시기가 아니라면 눈 감고 귀 막고 버텨도 될 문제였던 셈이다.

그러나 삼성의 발빠른 움직임에 다른 대기업들도 도미노식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소탐대실 하지말자'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계 다짐' 결의문 체택도 이런 맥락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재계의 가장 큰 방어책을 꺼내든 것이다. 노무현 정권 초기 재벌개혁 요구가 높아지던 2003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내용은 진부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정부의 상생협력 요구에 줄곧 내놨던 뻔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내부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는 방증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이런 현상이 '비 바람은 피하고 보자'는 것이라면  재계내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충돌 불사'의  맞대응 의지도 크다.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와의 이익공유제 문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 등이 단적인 사례다.

4대 그룹의 또다른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역기능만을 논리로 내세운다면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특히 오너경영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 분명한 순기능"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기업 일각에서는 최근 흉흉한 소문도 나돌고 있다. 정권 말기 '털고 가자'는 사정당국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4~5개 대기업의 사정기관 '내사설'이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혹여 불어올 지 모를 후폭풍 원천봉쇄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대기업 기획부서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검찰 주변에서는 중수부가 자료를 들춰보며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대기업만 4~5곳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라면서 "대부분 오너 일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