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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아닌 권장사항, 정부-재계 한발씩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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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13일 `동반성장위원회 1주년 기념식`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왼쪽 다섯번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이강혁 최영수 기자] 재계가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소식에 분주하다. 아직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데다 향후 이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봐야하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재벌개혁 요구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서둘러 합의점 마련에 나섰다는 시선도 나온다.
2일 재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반위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 측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개념을 일부 수정해 도입키로 합의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가점을 줄 방침이다.
동반위는 이번 결정을 반영해 내달 중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회의장에 대기업 대표만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 입장 표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그동안 이익공유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나름 의미있는 결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전경련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승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정부와 재계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그동안 대립을 청산하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동반성장의 큰 틀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번 합의로 대-중소기업간 진지한 동반성장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족할만한 합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큰 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바람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 등의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지면서 재계가 서둘러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미 자율 합의가 퇴색된 마당에 강제력 없는 권장사항의 한계를 조건부 합의라는 틀로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출총제와 재벌세 등 선거용 각종 재벌개혁 논의가 부담인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각이 크게 비춰지면 기업 입장에서 득이될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부분 수용으로 가닥을 잡고 서로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권장사항이라 부담이 크지 않고, 정치권의 무리한 대기업 때리기 소나기도 일부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단체 일부도 이번 합의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협력이익배분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해 선거정국 이후에 대기업들이 권장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지 의문"이라며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는 데로 문제점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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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