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해당 국가들이 원치 않을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들의 신용등급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유럽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로이터가 8일(현지시간) 입수한 법안 초안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도메니치 유럽의회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신용평가사들이 사전동의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신용등급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들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유럽외 금융시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법제화 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가능할지 확실치 않다.
EU 정치 지도자들은 신용평가사들이 국채 위기의 와중에서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재정불량국들의 차입경비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들을 비난한 바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 금융규정 담당 정책위원인 미셸 베르니에는 신용평가사들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으나 법안이 유럽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백지화됐다.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도 발표를 금지하자는 주장에는 상당한 잡음이 따를 뿐 아니라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EC)가 초안을 작성한 후 유럽의회와 역내 회원국이 이를 다시 쓸 수 있다. 법안이 유럽의회에 상정된 후에도 27개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조정 실패로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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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