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 재벌 총수 일가의 배임이나 횡령, 탈세, 기회유용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김성식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굉장히 고의적이고 나쁜 형태로 이뤄지는 범죄에서는 집행유예가 없이 제대로 된 법치가 필요치 않느냐"며 "이에 대한 국무회의 발언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행유예는 사법부의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며 "정부가 엄격하게 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움직임과 관련해 "출총제와 (대기업) 계열사 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 전에도 대기업 계열사 확대가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수 관계인인 개인에게 편법으로 부당 이득을 준 것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해 그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워낙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면서도 "도입하더라도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보고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자리의 경우 숫자상으로 호조세"라며 "3%대 이상 성장이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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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