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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2007년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브랜드화한 건설사들의 분양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분양 원가공개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 쟁점과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6년 당시 원가공개 자체가 시장 경제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여기에 민간 아파트 공급 축소 여파로 주택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개선 요구가 사회적 쟁점 화두로 떠오르면서 LH 등 공공기관의 분양원가는 소급적 공개가 실현되고 있지만 정작 브랜드를 앞세운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원가 공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심화되고 있던 지난 2007년 한 민간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사의 아파트 공급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대다수 건설사들의 공급률은 급감할 것이며 더욱이 투자수요가 끊기면서 주택시장은 더욱 혼탁해질 수 밖에 없다"며 민간사들의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민간사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미공개 방침을 스스로 깨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제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국내 주택시장 역시 최대 악재에서 허우적대면서 청약불패 지역으로 손꼽혔던 강남, 인천의 송도신도시 분양시장은 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과거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판 '커넬시티'를 표방하고 나선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동북아의 관문 송도신도시까지 민간건설사들이 공급만 하면 미분양이 속출하는 주택시장 불황에 대다수 건설사들은 장기간 적체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다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할인분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2년 새 인천 송도신도시를 포함, 인천지역에서 공급에 나섰던 대형건설사 3곳은 장기간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를 털기위해 절반 수준에 가까운 할인률을 적용, 통큰 분양에 나서고 있고 이 금액은 30평형 기준 최대 3억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도 꿈쩍않고 있던 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이 최고 50%를 상회하는 파격적인 할인분양책이라는 것이다.
민간 건설업계는 분양을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금리에 시달려 손실을 감내하며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다며 토로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수요자들은 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 손실을 위해 수억원대 할인률을 적용하고 있다지만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민간사들의 통큰 미분양 할인률을 보면 수 많은 소비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품 가격에 농락 당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며"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 위해 절반에 가까운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일정부분 거품을 걷어낼 뿐 정작 수익성면에서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기(史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보면 權臣 조고(趙高)가 진나라 2세 황제와 신하들을 시험하기 위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농락한데서 비롯된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풀이하자면 자신이 모시는 윗 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휘둘러 황제의 권위는 물론 국정을 농락한다는 의미로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털기위해 수억원대 할인률을 적용, 통큰 분양에 나서고 있는 건설사들의 속보이는 꼼수를 빗댄 표현이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며 황제와 국정을 농락한 '조고'와 같이 원가 1000원짜리 상품을 뻥튀기해서 1억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몰지각한 브랜드 건설사들은 앞서 언급한 '조고(趙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목표는 바로 이윤이다. 기업이 아무리 '상품가치(商品價値)'를 스스로 낮춰 공급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브랜드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바겐세일 분양'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눈에 보이는 뿌연 거품만 걷어냈을 뿐 수면 아래 촘촘하게 쌓여있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고분양가라는 이름의 멍에는 잠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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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