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이 의미 있을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탄력성이 높은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 증가가 제조업의 낮아진 고용창출능력을 보완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향후 고용창출의 원천인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통해 고용의 질 향상에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12일 보고서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되었는가?’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며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1971∼90년 기간에는 0.51로서 서비스업(0.57)과 SOC (0.64)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1990년 이후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이를 반영해 1990∼2008년 기간의 전체 고용탄력성이 1971∼90년 기간보다 소폭 낮아 졌다.
하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1990년 이전의 40% 내외에서 1990년 이후에는 6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서비스부문으로 고용이 흡수되면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이다.
KDI의 유경준 선임 연구위원은 “한마디로 소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 회복이 어려울 것이므로 고용창출의 핵심원천이 서비스업이라고 지목하면서 “정부는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업 고용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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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