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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가격 대책 나섰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08일 13:41

최종수정 : 2012년01월08일 14:10

[뉴스핌=김연순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연초부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돌입했다.

가격 안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8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셋값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간사를 맡은 유성용 주택정책과장과 주택국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 전세시장 가격과 거래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또 2~3월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불필요하게 요동칠 것에 대비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데 주력한다.

특히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의 70%(7000억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생애최초 대출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소진되면 하반기에 한도를 추가로 증액하는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아파트에 몰려 있는 전세수요를 오피스텔로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12.7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함에 따라 이달중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보증상품만을 취급하던 주택신용보증기금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피스텔 보증상품을 만드는 방법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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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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