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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통합’ 부문 가장 취약 - 재정부

기사입력 : 2012년01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12년01월04일 21:17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경제, 사회통합, 환경, 인프라 4개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사회통합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에 '국가경쟁력 강화 종합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이 양호하나, 사회통합부문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규모가 OECD 10위권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성장률과 경상수지, 외채, 정부부채 등 거시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분배와 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가 하위권이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 안전부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선진국에 비해 경제지표는 개선됐으나,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등 경제외적 요소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이찬우 미래전략정책관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내적 요소의 개선과 함께 사회통합, 사회자본 등 경제외적인 요소의 정비를 통한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평성, 반부패, 신뢰, 공정성 강화, 법치주의확립, 노블리스 오브리제 등 나눔의 문화 정착, 합리적인 노사관계, 사회구성원간 결속력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정부는 향후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올해 중에 ‘국가경쟁력 강화 종합전략’을 처음으로 내 놓을 방침이다.

이찬우 미래전략정책관은 “이전에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가 차관주재 1급회의였고 분석방향을 주로 논의했다”며 “이제는 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차관급회의로 격상되어 향후 취약분야에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두 번째로 발간된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경제-사회통합-환경-인프라’ 4부문으로 된 우리 특성에 맞은 경쟁력 모델과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259개 지표를 사용해 OECD 34개국과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 사회자본, 고등교육, 양극화, 외국인력유치, 중소기업 등 6개 부문은 지속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이 부문들을 주요이슈로 선정하고 집중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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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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