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를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세출예산의 70%(197.9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상고하저(上低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상·하반기 경기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조기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회·언론 등 지적사항,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은 최종소비자까지 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실적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문성유 예산총괄과장은 “상반기 60% 내외의 예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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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