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해양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국토해양 규제의 30%를 전면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국토부는 SOC예산과 12개 산하 공공기관 사업비의 조기집행 기조를 보였으며 이는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SOC예산 21조 6000억원 중 64%인 13조 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며 LH공사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 사업비 38조 7000억원도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전문인력 5400여명을 육성해 해외건설, 물류항만 등 각 분야의 맞춤형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매년 2만 7000여명으로 2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물류항만 분양에서 1690명을 양성하며 항공분양에서도 항공 특화학교 등을 통해 항공인턴쉽 90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토해양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민간규제감시단을 통해 현재 총 1602건의 규제 중 30%인 480건을 전면개선하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규제감시단은 국토부에서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기존 규제도 수시로 심의와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차관 주재의 규제개선심의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규제완화 등 총 1117건의 규제를 정비했으며 이는 정부 전체 정비건수의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