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인하정책, '생색내기'그쳐
[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순탄치 못하면서 수장인 최시중 위원장의 한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최 위원장이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제4이동통신 정책이 적당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으면서다.
지난번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에 제4이동통신 사업참여를 요청했다는 후문은 진위여부는 둘째치고 최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사례다. 당시 이로 인해 최 위원장은 한바탕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방통위도 MB(이명박) 출범부터 제4이동통신 정책을 검토했다. 벌써 4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제4이동통신사 사업은 오리무중이다.
MB정권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9월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추진계획을 밝혔다.
방통위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듬해인 2009년에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는 한편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에 휴대폰처럼 음성통화 기능을 허용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름대로 고심끝에 내놓은 정책이었다. 당시 제4이동통신 정책의 중심은 신용섭 현 방통위 상임위원(당시 통신정책국장)이었다
정책제안 이유로 그는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가 나오면 이통시장의 경쟁이 가열돼 자연스럽게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정책은 최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아래 추진됐다. 최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은 순탄치 못했다.
초기부터 삐걱 거렸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초에도 사업의사를 밝힌 곳은 KMI 단 한 곳 뿐이었으나 재정적인 능력이 떨어져 탈락했다.
사업자 선정에 나선 방통위 입장도 난감하게 됐다. 다시 방통위는 올 하반기 들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과거처럼 또 다시 무산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최 위원장이 발벗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무리한 행보가 업계 입방아에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에 제4이동통신 사업의 참여를 요청했다는 설이 불거진 것이다. 이로 인해 최 위원장은 특정컨소시엄의 특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러한 최 위원장의 노력과 기대와 달리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제4이동통신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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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