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정책자체를 접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MB(이명박)정권 첫 해 부터 제4이동통신 정책을 검토, 추진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방통위의 제4이동통신 정책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MB정권 임기 5년 중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방통위가 다시 제4이동통신 정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세 차례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추진동력도 상실한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제4이동통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들의 호응도가 없다는 점이다.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가 절실하지만 전반적인 사업참여도 떨어지게 문제다.
제4이동통신 사업은 말그대로 통신사업자다. 대규모 자본력과 재정적인 능력 없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서 재정적 능력을 세심하게 평가했다. 재정적 능력의 점수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그만큼 까다롭게 심사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제4이동통신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방통위의 제4이동통신 정책추진이 이미 불가능이라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에서다.
오히려 통신요금 인하정책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사업에 정책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실제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제기됐다. 제4이동통신 정책의 대안으로 MVNO를 활성화시키자는 요지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결국 (제4이동통신)대안으로 MVNO 활성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제4이동통신을 접고 MVNO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궤도수정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주변에서 나도는 각종 루머들도 차제에 짚어봐야 할 사안이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되자 일각에서는 사전 내정설에 따른 당국의 부담, 기존 이통업체들의 저가 이통사 등장을 경계하는 로비설, 정책 고위 당국자의 연계설등 확인곤란한 말들이 방통위 안팎에서 나돌면서 이해당사자들 이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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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