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미 전날부터 방통위 안팎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이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심사결과를 심의했으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두 곳 모두 탈락시켰다.
이번에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을 낸 사업자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2개 컨소시엄이다. 두 컨소시엄 모두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내지 않기로 의결한 것이다.
KMI는 65.79점을 받았고 IST는 63.92점을 얻는데 그치면서 고배를 마셨다.
탈락사유로는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의 자금조달 실현 가능성이 낮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분석으로 인해 안정적인 제4이통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4일 열린 IST와 KMI를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이중 IST는 주주구성 논란이 불거진 뒤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현대그룹측의 IST컨소시엄 투자철회로 재정적인 문제도 수반됐다. 세 번째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KIM도 마찬가지였다. 재정적인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충식 상임위원과 신용섭 상임위원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한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최우선 정책결과가 무산된 것이 아쉽지만 정부에 부담되는 것보다 차라리 탈락이 차선으로 잘됐다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뒤 감당못할 구축기간지연과 품질 커버리지 확보불안 등을 고려하면 탈락이 최선이었다"며 "통신료 인하정책의 대안으로 MVNO 활성화가 필요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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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