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이탈리아 내각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의 긴축안을 마련했다.
이번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결정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이 유로존 내 주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된 만큼 서둘러 개혁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을 한 뒤 재정긴축안 발표를 서둘렀고, 5일 독일과 프랑스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재정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모종의 합의가능성이 모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안 도출 및 지원을 의도하고 있지만, 이같은 재정긴축안에 대해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긴축의지를 확신시킬지 아직 '오리무중' 상태이다.
몬티 총리가 "국민들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연금 혜택 지연 및 세금부담 증가 등을 둘러싸고 노조를 포함한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내각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약 300억 유로(400억 달러) 규모의 긴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긴축안에는 세금인상과 예산삭감, 연금개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래 이탈리아 내각은 5일 긴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마리오 몬티 총리는 이보다 하루 앞선 4일 국무회의를 열고 30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채택했다.
이날 몬티 총리는 3시간 동안에 걸친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안은 이탈리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탈리아 국민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또 총리의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다만 총리 월급 포기 결정은 개인적인 것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몬티 내각이 마련한 긴축안에선, 2012년부터 여성 근로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미뤄지며, 오는 2018년까지 66세로 추가 연장돼 남성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담액 납부 기간이 40년에서 42년으로 2년 늘어난다.
이 외에도 주택과 사치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며, 부가가치세 역시 2012년 2/4분기부터 21%에서 23%로 2%포인트 인상된다.
한편, 몬티 내각은 이번 긴축안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긴축안이 실제로 실시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긴축안은 올해 성탄절 이전에 국회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이탈리아 노조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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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