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이기석 기자] 미국의 고용을 비롯한 경기지표가 개선되면서 모처럼 금융시장에 훈풍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다시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께인 오는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정위기 해법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이 5일 먼저 만나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재정긴축의 실천의지가 점검될 예정이며, 오는 8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 역시 금리 추가 인화 여부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재무장관 역시 오는 6~8일 사흘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순방을 통해 유로존 위기 해법에 필요한 합의안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금융계는 뜨거운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 독일 프랑스 양국 정상회담에 시선 집중

5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파리에서 양국간 정상회담을 열고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대 방안, 그리스 국채스왑,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확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동에서 유로존 위기 해결 방안으로 유로화 사용 국가들의 재정통합과 함께, 더욱 엄격한 재정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유럽 재정통합 문제는 독일이 EFSF의 확대나 ECB의 역할 확대 등의 전제조건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불량 상태를 치유할 엄격한 재정긴축 및 재정규제안 도입을 전제로 삼고 있는 중대 이슈이다.

지난주 세계 6대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정책공조가 이뤄지면서 ECB의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독일의 입장에서 재정 위기를 초래한 재정불량 국가들이 재정긴축이나 재정구조 개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독일에 부담으로 작용할 '무임승차'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견지하고 있다.


◆ 독일 재정규제 유럽협약 개정안 등 합의도출 주목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가 일차적으로 ECB의 고유권한과 독립성 존중을 천명한 이후 새롭게 재정규제를 바탕으로 독일의 협상안이 어떻게 도출되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이번 회담에서 독일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긴축을 실천에 옮겨야 한며 재정규제에 대한 EU 및 유로존의 적용범위, 그리고 유럽연합조약의 개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독일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부채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특별펀드를 조성, 국가별 세수를 통한 적자보전 등을 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독일의 검토안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면서 독일이 재정개혁안에 대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합의를 한다면, ECB나 IMF를 통한 안정방안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또 이번 회동을 통해 독일과 프랑스간 재정통합안이 합의된다면 오는 9일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 개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이전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갈등하고 있고, 재정규칙과 관련한 재제 조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성급한 기대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앞서 ECB는 유로존 위기에 맞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먼저 유로존의 재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탈리아는 300억 유로 규모의 재정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그리스는 6일 재정적자 6.7%를 목표로 하는 2012년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개혁안이 각각 의회에서 가결될지 여부는 각 국가들의 재정개혁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프랑스간 정상회담과 유럽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미국 재무장관, 어떤 역할 조정하나

유로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역시 해법 도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각국 정계 인사들과 만나 위기 해결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오는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와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일에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예방하고, 8일에는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도 잇따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비록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의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유로존 위기가 이 같은 회복세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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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이기석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