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 소공동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FTA가 (체결)됐고, 범위가 넓어졌다”며 “지금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고 경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한다” 말했다.
부유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30년 금융 자본주의의 반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그 동안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지금은 복지 쪽으로 바뀌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흥식 하나금융연구소장은 “(글로벌하게) 소득불균형이 구조적 문제인데 해결법이 마땅한 게 없어 결론적으로 세금에 관심이 모인다”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성 교수는 “부유세를 어떻게 매겨야 하는 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어떻게든 매겨야 한다고 생각들을 해서 영국 같은 나라도 지출을 깎고 세금을 늘리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자유주의에서는 세금에 대한 저항이 심했지만, 복지 쪽으로 트렌드가 바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 교수의 판단이다.
김중수 총재는 “국제회의에서 재정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다루고 있다”며 “30년 전 WTO에서 세금을 다루는 것은 주권침해로 인식됐는데 지금은 세금(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국제회의가 안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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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