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상 쿠데타 ' 맹비난
[뉴스핌=장순환 기자]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가결되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며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한다고 비난했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오늘(22일) 기습적으로 국회 본의장을 기습 점검한 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했다"며 "경실련은 ISD등 독소조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무시한 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밝혔다.
또한, 정부는 ‘비준안 처리 후 ISD 재협상’이라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는 보여주지 못할망정 다수당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날치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년은 한미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처리됨으로써 그로 인해 우리 경제에 끼질 해악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ISD는 특별히 기업에게만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한미FTA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한미 양국 간의 국내법적 효력 불균형 문제로 인해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규제권이 확보되지 않아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명약관화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독선적인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강력히 비판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향후 한미FTA비준안 처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역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날치기 처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며 또 다른 통상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행처리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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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